오두범의 내 식으로 다산(茶山) 읽기16-

다산경세학의 배경이 된 조선왕조의 말기적 현상4

삼정(三政)의 문란(紊亂)

조선후기 삼정의 문란상은 어떠하였던가?

삼정이란 전정(田政)과 군정(軍政), 그리고 환곡(還穀)을 말한다.

전정이란 당초 보유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조선 말엽에는 전정의 법제가 무너져 소수의 세도가들이 조선의 토지를 다 나누어 가져 일반인은 대부분 소작민으로 전락해 무거운 지대와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어졌다.

군정이란 임진왜란 직후 직업군인이 생기면서 양인들은 군에 가는 대신 군포를 내게 하였던 제도를 말한다. 조선말엽에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자 지방관아에서는 비열한 방법으로 군포 징수를 강행했다. 인징(隣徵), 족징(族徵), 황구첨정(黃口簽丁), 백골징포(白骨徵布) 등이 그것이다.

인징이란 군포가 부담스러워 도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으로부터 군포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족징이란 도망한 사람의 군포를 같은 혈족 즉 친척들에게 부과하는 방법이다.

황구첨정: 황구는 어린 아이를 뜻한다. 알에서 갖 깨어난 새의 입주위가 노랗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황구첨정이라고 하여 애만 낳으면 군적, 군보에 올려 군포를 바치게 하였다.

백골징포: 군정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죽어서 백골이 된 노인의 이름을 군보에서 지워주지 않고 군포를 계속 거두워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재물을 수탈해 가니 양민들은 도무지 살 수가 없었다

문란해진 환정(環政)

환곡: 춘궁기에 농민에게 식량을 빌려 줬다가 추수가 끝나면 되돌려 받는 제도가 환곡이다. 환곡의 실무는 아전들이 담당했는데 간악한 아전들은 빌려주는 식량에 겨를 섞어 배출곡의 실량을 축소시켰다. 그리고 환곡을 받을 때는 겨가 섞이지 않은 알곡의 실량으로 징수하였다.